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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내용요약). 기관별 물품구매액의 1%*(4,100억원 수준)를 혁신제품 구매**에 활용하고
실제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는 혁신구매목표제를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.

* 혁신구매목표액 수준(‘18년 물품구매 실적 기준): 국가기관 약 700억 원, 지자체 약 2,000억 원,
공공기관 약 1,400억 원 수준
** 혁신제품 구매, 혁신시제품 시범사용, 혁신조달 경진대회·공모사업 상금

□ 구윤철 기획재정부 2차관은 ’20.2.12.(수) 정부서울청사에서「혁신조달 범정부 추진단 제3차 회의」를 주재하였다.

 

□ 구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에는 혁신조달의 제도적 추진기반*을 구축하였다고 평가하고,

ㅇ 금년에는 이를 바탕으로 혁신수요 발굴과 혁신구매의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.

* 혁신제품 지정제도 마련,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수의계약 허용, 민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실시,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등

ㅇ 이를 위해 각 부처·지자체·공공기관의 혁신조달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정책 총괄조직(컨트롤타워)에서 현장까지 이어지는 정책 생태계를 구축하고,

ㅇ 기관별 물품구매액의 1%*(4,100억원 수준)를 혁신제품 구매**에 활용하고 실제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는 혁신구매목표제를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.

​* 혁신구매목표액 수준(‘18년 물품구매 실적 기준): 국가기관 약 700억 원, 지자체 약 2,000억 원, 공공기관 약 1,400억 원 수준

** 혁신제품 구매, 혁신시제품 시범사용, 혁신조달 경진대회·공모사업 상금

□ 또한 구 차관은 정부의 혁신조달 정책이 혁신성장 지원 효과를 넘어 혁신조달의 궁극적 목적인 공공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

ㅇ 각 부처에서 혁신제품 지정 절차를 신속히 추진하고,

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 공공수요 발굴에 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□ 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1> 혁신지향 공공조달 ’20년 추진계획

ㅇ 혁신조달 정책 생태계 구축을 위해 부처·지자체·공공기관의 혁신조달 전담조직을 지정하고 현 범정부 추진단의 수요 발굴, 혁신구매 촉진 기능을 강화한다.

ㅇ 조달사업법 개정 전, 핵심수요 발굴 TF(수요부처-연구기관-공공기관 등)와 현장 전담조직을 통해 수요를 우선 발굴하고, 법 개정 뒤 수요발굴위원회로 확대·개편할 예정이다.

ㅇ 공공부문의 혁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 혁신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 기관평가시 구매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.

<2> 혁신조달플랫폼 개통 및 고도화 계획

ㅇ 조달청은 혁신제품 전용 구매처 겸 혁신조달 정보제공 시스템인 혁신조달플랫폼을 ’20년 2월 개통할 예정으로,

ㅇ 혁신조달 전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(AI)을 통한 공공수요-혁신제품의 매칭 지원, 도전적 수요 발굴·관리 시스템* 추가 등 혁신조달플랫폼 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.

* 공모를 통한 수요과제 발굴→관련 전문가의 제안사항 검토→채택된 제안에 대해 연구개발 예산지원 등 혜택 제공→집행결과 사후관리

<3> 혁신시제품 시범구매*(패스트트랙Ⅱ) 진행경과 및 향후계획

* 상용화 전 시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, 조달청에서 구매한 후 공공기관에 제공하여 시제품 시범사용

ㅇ 조달청은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예산이 확대(’19년 : 24억 → ’20년 : 99억)됨에 따라 혁신시제품을 ‘19년(66개) 대비 대폭 확대한 300개 이상 지정하고

ㅇ 공공부문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 수요자 제안형*을 도입하여 시범운영할 예정이다.

*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해결할 문제를 제시하고 기업이 문제해결방안 제시, 조달청이 해당 제품을 혁신시제품으로 지정·구매

<4>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*(패스트트랙Ⅰ) 진행경과 및 향후계획

* 부처가 소관 우수 국가 연구개발 결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면 수의계약 가능

ㅇ 주요 연구개발 부처(산업부, 과기정통부, 해수부, 중기부 등)는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 지침을 마련하고 지정공고 등 혁신제품 지정 절차를 적극 추진 중이며,

ㅇ 그 중 지정 공고를 완료한 산업부가 현장심사 등을 거쳐 첫 번째로 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을 지정(5월)할 예정이다.

< 부처별 패스스트랙Ⅰ 추진현황 및 계획 >

부 처	지침 제정	지정 공고	평 가(예정)	제품 지정(예정)
산업부	’19.12.9.	’19.12.13.~’20.2.7.	’20년 3월~4월	’20년 5월
과기정통부	’20.1.2.	’20.2.3.~’20.3.31.	’20년 4월~7월	’20년 8월
해수부	’20.1.7.	’20.1.10.~’20.2.14.	’20년 2월~4월	’20년 5월
환경부	‘20년 2월	‘20년 2월~3월	’20년 3월~4월	’20년 5월
중기부	‘20년 2월	‘20년 2월~3월	‘20년 4월~5월	’20년 6월

<5>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사례

ㅇ 각 부처는 혁신조달 정책사례로 과기정통부가 국가디지털전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 공공혁신플랫폼의 구축 현황과 사례*를 공유하였다.

* 블록체인 기반 친환경농산물 유통플랫폼(전남), 불법주정차 통합 플랫폼(서울시), 전자의무기록 인증표준 및 민간제공 플랫폼(복지부) 등

ㅇ 동 사업은 공공 부문의 플랫폼 중 민간의 혁신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, 신규 공공 플랫폼을 통해 민간 혁신을 촉진하는 혁신조달의 사례이다.

□ 정부는「혁신지향 공공조달 ‘20년 추진계획」에 따라 전 공공부문의 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단을 통해 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며,

ㅇ 이를 통해 연내에 혁신수요 발굴과 혁신구매에 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기획재정부 대변인